사실이 아니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아래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WWDC 2009에서 아이폰 3GS의 발표와 함께 한국 출시를 기다려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KT의 의욕적인 행보로 7~8월에 출시되는듯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치정보법(LBS법) 위반 의견을 내고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출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폰은 GPS와 AP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폰은 GPS와 AP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듯한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후 몇 일에 한 개정도 글이 올라오는 방통위 게시판에 하루에도 수십/수백개의 글이 올라오는 국민 여론의 몰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도 이런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했는지 위치정보법(LBS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아이폰의 출시를 허가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것 같습니다. 아래는 아이뉴스24에 올라온 글의 원문의 링크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GPS 없이 현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인 A-GPS를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App(응용프로그램)이 이를 사용하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는 가능한 만큼 추후 제공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GPS 없이 현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Wi-Fi AP등의 Mac address와 이것이 검출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제공하고 그 AP가 누구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검사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는 App도 이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이용 여부를 물어보고 사용하는 만큼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플이 위치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로 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일 것 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App별로 명백한 동의절차를 받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고객 스스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런 App을 삭제하여 문제를 피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번 기회로 한국의 위치정보산업에 족쇄가 풀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또 아이폰 발매를 막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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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ssam258

2009/09/21 00:01 2009/09/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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